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뿐 아니라 4월 재·보궐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 368명에 대한 1차 조사 토지거래 내역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발표에서 '인접 지역 내 주택 구입 거래 2건' 사례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례에 대해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 '현재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 '재산 등록 된 곳'이라고 밝혔다. 투기 의심 정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지난 5일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 조사를 시작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관련법(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 방지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도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LH 사태 주요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신중한 반응이다. 변 장관이 사퇴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도 LH 사태 자체가 4·7 재·보궐선거 악재인 만큼 변 장관까지 사퇴하면 패배할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변 장관) 경질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부동산)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변 장관 취임 이후 발표했고, 국민이 (부동산)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2·4 대책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LH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영호 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이 꼴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실망감이 국민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은 국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부터 헤아려야 할 때"라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좌고우면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제일 먼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했음을 인정하고, 확인된 모든 비리에 대해 관용 없이 단죄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LH 직원 땅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변 장관 경질론 질문에 "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 걱정과 심경을 잘 알는 만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변창흠 #국토교통부 #사퇴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