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뿐"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로 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LH 투기 의혹 사건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당시 부동산 투기 관련 차명 거래 여부는 조사되지 않은 만큼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 관련 부정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국민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도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앞으로 이어질 수사 및 조사에 대해 대통령이 철저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말한 점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지시 사항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 말씀"이라며 "(이는) 국가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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