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변 장관이 사퇴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사실상 수용했다. LH 투기 의혹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만큼 문 대통령이 변 장관 사의 표명을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변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에게 '책임론'을 언급하면서도 2·4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기초 작업 마무리도 지시한 데 대해 "(지금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초 작업은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에게 지시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기초 작업에 대해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입법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며 "(변 장관이 물러나는 시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점이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 사의 표명을 들은 김 실장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알렸고, 유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책임론과 관련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재탄생 하도록 책임지고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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