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맞물리며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고양창릉지구) 토지주와 LH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양 창릉지구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심거래자 2명이 적발되면서 추가 투기 의혹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LH 투기에 공분…3기 신도시 추진 반대

지난 13일 방문한 고양창릉지구 입구 사거리에는 지역 정치인이 내건 LH 직원 투기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번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경의중앙선 화전역에서 내려 화전사거리를 지나자 비닐하우스와 함께 드넓은 대지가 나타났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다. 이곳은 각종 물류센터와 시멘트 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주변에는 예비군훈련장도 위치해 있다. 창릉천이 횡 방향으로 가로질러 있는 게 특징이다.

인근 주거지역으로는 '화전벽화마을'이 있다. 화전동은 아파트 대단지가 많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네였다. 마치 1970년대에서 멈춰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곳은 고양시 도시재생정책에 따라 벽화마을로 재탄생했다.

벽화마을을 뒤로 하고 고양 창릉지구 안쪽으로 들어갔다. 소유주에 의해 굳게 닫힌 비닐하우스 철문 입구 앞에는 창릉지구 주민보상 대책위원회가 내 건 'LH관계자 출입금지'라고 적힌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이들은 현재 지장물조사를 결사반대하는 중이다.

멀지 않은 곳에서 창릉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발견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즐비한 건물 2층에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A씨는 마침 대책회의 참석을 준비 중이었다.

◆주민 "대토보상 기준 완화해야"

A씨는 "이번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협의양도아파트 지급과 대토보상 기준을 강화해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내세웠다"며 "투기에 대한 전면수사는 동의하지만 토지주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대토 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택지개발 초기단계 이전까지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에게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토 보상을 노리고 택지지구 예정지에 미리 땅을 사들이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어서다. 더불어 LH 등 택지개발 관련 업무 임직원은 대토 보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특별히 제공된 아파트 특별공급권(100% 당첨)을 회수하는 방안도 거론 중이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택지개발 지구에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땅주인에게 주어지는 제도인데, 지난해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택지 대신 아파트 특별공급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또 협의양도인택지 대상 토지 보유 기준을 1000㎡에서 4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올 초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1차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며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통보된 인원은 20명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의 폭로를 통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정부가 LH를 통해 가려낸 의심 거래자가 13명이었는데 정부 전수조사에서 7명만 추가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명 중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과천지구, 하남 교산도 1명씩이었다. 고양창릉은 지난 2019년 5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부터 LH 내부 검토 도면의 사전 유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고양 창릉신도시는 덕양구 화전동 등 일대 813만㎡에 3만8000가구가 예정됐으며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교통 대책으로 수도권광역철도(GTX)-A노선 창릉역 신설이 확정됐다. 창릉역 건설비 1650억원은 신도시 사업자인 LH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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