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등 투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LH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해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수사 ▲신규 택지 관련 투기 의혹 방지 관련 제도화 신속 마련 등을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내 공직자 재산 현황 전수조사 결과, 모두 20명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 수사 의뢰한 사실을 밝힌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차명 거래 여부 조사와 함께 부정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신임 경찰·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앞에 놓은 첫 번째 과제'라며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뒤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등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맞춰 14일 ▲실제 사용 목적 외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LH 임직원 보유 토지에 대한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신설 사업지구 지정 이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내부 정보 유출 감시체계 강화 등 LH 투기 의혹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는 쇄신 의지를 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만큼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집이 있는 국민을 죄인으로 몰고 뒤로는 자신들 앞으로 땅을 긁어모았다.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 맞는 정권이 돼버렸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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