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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정세균 총리 "투기 의심자 20명 농지 강제 처분"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LH사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습. /손진영기자 son@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서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를 신속하게 강제 처분 조치하겠다"며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며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총리는 지난 11일 1차정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돼 20명이 경찰에 통보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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