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경기 김포시가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김포 고촌읍을 포함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예정대로 이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15일 "현재 김포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위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오는 19일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2차 신규택지에 김포 고촌읍 일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포시는 최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합동조사반은 부시장을 반장으로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한강시네폴리스·풍무역세권 도시개발·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종합운동장 건립·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걸포3·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내 토지 거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공직자의 종합운동장 토지 구입현황이 지난 2004년에 1건 있었지만 종합운동장 건립 발표가 2018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아직 적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김포 고촌읍 일대는 면적이 25.4㎢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8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고촌은 서울 강서구 바로 옆에 위치해 올림픽대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10분 만에 서울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철도망으로는 김포도시철도가 지나가며 김포공항역과 연결돼 지하철 5·9호선으로 환승도 가능하다.
김포 고촌 외 거론되는 곳은 하남 감북, 고양 원흥, 화전 등이 있다.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기본자질을 위반한 것으로 땅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회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LH 직원의 투기 의심대상자가 20명으로 늘면서 과연 정부가 다음달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할 수 있을지 여부를 들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변창흠 장관이 사실상 경질되고 LH 사장 선출이 연기 되는 상황에서 2·4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 여부도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5만가구 규모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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