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야권의 책임론 제기에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이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사과와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동산거래 감독 기구 설치 등 제도 개혁 필요성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며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LH 투기 의혹)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야권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 추진'으로 사태 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4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회에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며 주요 부처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즉시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년 넘게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고용 시장이 위축된 점과 관련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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