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결국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제도 개선 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별개로 14일 만에 사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한 화답 차원의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출발점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관리 부처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공공성 및 윤리경영 비중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부동산 적폐 청산',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회에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행정기본법을 언급하며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성문화됐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극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다"며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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