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이 각각 4%, 10%포인트 수준으로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FTA활용 지원정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정부 FTA활용사업 참여 기업(4894개사)들의 수출 증가율(2015~2019년 평균)이 미참여기업(2만3141개사)보다 9.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참여기업의 매출 증가율도 4.3%포인트 높았다. 또 해당 기업의 R&D 등 재투자도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활용역량(100점 만점)은 사업지원 후 FTA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전보다 평균 19점 이상 향상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FTA 확대에 따른 선제적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등 정부의 FTA활용 지원정책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FTA활용전략들이 제안됐다.

정부는 FTA 활용성과를 확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활용지원 사업예산을 이용해 '신남방 지역에 해외센터 개소' 등 본격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사업 지원을 위해 연구과제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내부 검토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 민간위원장을 맡은 황운중 전북대 교수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출 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 FTA 활용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예산도 지속 확충해 더 많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부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올해도 수출기업 현장에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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