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에 "또 전 정권 탓,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문 대통령이 "뿌리 깊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를 적폐 청산으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 '엄두도 못 냈다', '시장 안정에만 몰두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그동안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인상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아파트가 21만5000호 이상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제발 취임 때의 집값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이란 촛불정신을 스스로 짓밟고도 여전히 운운하시니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도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을 겨냥, "해먹은 건 자기들이면서 적폐라며 국민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어쩌면 좋을까요"라며 반문했다.
이어 여권 인사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점을 언급하며 "공적 정보를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써먹는 권력 내부의 부패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국민성 탓, 앞 정권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지도자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점에 대해서도 "집권 후 4년 내내 '우리는 개혁 주체, 너네는 적폐, 우리 편은 뭘해도 촛불정신'이라는 후렴구로 정신 멀쩡한 국민들을 니편내편 갈라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패에는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초당적인 과제'라며 못 본 척해달라 한다. 이쯤 되면 '우린 촛불 너넨 적폐' 망상으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병증이 심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배준영 당 대변인도 이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을 두고 사과한 발언에 대해 "야당의 요구나, 국민 2/3 여론에 등 떠밀리기 전에 사과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배 대변인은 "LH 사태를 단순히 '부동산 적폐'로 치부하며, 책임을 비껴 나가시려는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며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국민적 믿음이 다시 싹트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며 "이미 신뢰를 잃은 2·4 부동산 정책도 전면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의 길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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