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대통령 침묵에 "북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한 정권"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반발 담화와 관련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김 부부장이 16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낸 개인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대남 기구 폐지에 대해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부부장의 비판 발언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 정부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대남 기구 폐지 예고에 대해서도 "남북 간 적대관계 해소는 대화에서 시작해 협상에서 마무리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 부부장의 '강경 메시지'와 관련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데다 오는 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담'에서 북한 문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국무·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계기로 북한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 부부장 담화를 두고 "지난달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던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은 우리 안보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해오는 훈련일뿐더러,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고, 이번 훈련은 야외 기동 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 연습만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황 부대변인은 "북한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훈련조차 트집 잡기, 간섭, 협박에 나섰고, 또 이 정권은 여전히 저자세"라며 정부 측 태도를 비판한 뒤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김여정의 막말 비판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짓밟는 '김여정 하명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국가안위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에도 간섭을 하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 "이럴 때야말로 북한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해진 일정과 협의에 따라 훈련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라며 반문했다. 이어 "국민과 야당에게는 한없이 쌀쌀맞고 매몰찬 정권, 북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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