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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부동산 적폐 청산은 잘못된 관행·문화 바로 잡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 표명을 두고 청와대가 17일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문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 적폐 원인'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 표명을 두고 청와대가 17일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문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 적폐 원인'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일부 언론의 부동산 적폐 청산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해당 보도 등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에서 '적폐'라는 표현에 대해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적폐 청산은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적폐가 생기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로) 적폐가 생길 근본적인 원인이 없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권을 지칭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새로운 출발로, 이것은 신적폐"라며 "적폐 3인방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현 국토부 장관)부터 이 둘을 임명하고 보호했던 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이날 "땅 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 고백"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은 줄어도 재산세는 왕창 올려 갈등 조장하는 적폐 제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 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이고,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 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지적을 두고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문화 같은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고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어제(16일)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다'라는 의미의 적폐 청산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부동산 적폐'로 규정한 뒤 부동산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16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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