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에 대한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대책과 광역교통대책은 그대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광역교통대책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으며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전했다.

그는 이어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 예정된 광역교통대책 역시 정해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광역철도노선(GTX)-A노선을 포함한 광역교통대책 역시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GTX-A노선 고양 창릉역 신설은 현재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됐다. 현재는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지구를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강동구 강일역에서 끝나는 9호선 4단계 사업을 하남~남양주로 연장하는 프로젝트다.

◆3기 신도시, 주민 반대 여론 확산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 창릉 지역은 최근 사전 투기 의심자 2명이 적발됐으며 지역정치인이 8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도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3기 신도시 발표 1년 전인 2018년 LH직원이 내부 검토 도면을 외부로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아 논란이 됐다.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투기 의심자로 1명이 적발됐다. 현재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지역 주민들은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장물 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지장물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남양주 공공주택지구 왕숙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적발된 인원 외에도 추가 투기 의심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1차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통보된 인원은 20명이다. 그 중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과천지구, 하남 교산도 1명씩이었다.

남양주 공공주택지구 왕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LH를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겠다"라며 "감정평가 역시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왕숙지구(면적 1134㎡)에 이어 2019년 5월 창릉지구(813만㎡)를 3기 신도시로 지정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왕숙지구에는 6만6000가구, 고양 창릉은 3만8000가구가 들어선다. 3기 신도시에는 총 24만3000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올해 하반기에 3만가구, 오는 2022년 3만20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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