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 "법 즉각 마련, 소급적용" 주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국회서 삭발도… "선택 문제 아냐"

최 "(정부가)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 법적으로 즉시 가능"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능하다는게 정부 방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을 해야한다'며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며 재산상·영업상 큰 손실을 입은 만큼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며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작년부터 제대로된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지난 손실에 대해선 '모르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은 지난 17일 부산 출장길에 기자들을 만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줬다.

18일 중기부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손실보상에 관한 논의를 최근 본격화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동주 의원등 22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등 63인)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등 11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정주 의원 등31인)이 발의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또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보호법)에도 손실보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규 의원과 김윤덕 의원도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보호법'을 이달 들어 각각 대표발의했다.

다수의 '손실보상 특별법'과 '소상공인보호법'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이다.

특별법의 경우 법 제정에 다소 시간이 걸려 이에 따라 보상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반면, 기존법을 고치는 소상공인보호법은 보다 처리가 간단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또 손실보상 특별법들엔 '(지난해부터)소급해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보호법은 적용시기를 '법이 공포된 날 이후'로 하고 있다. 정부의 '소급적용 불가 방침'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권칠승 장관은 "손실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대상과 규모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어서 재난지원금보다 범위가 좁을 수 있다"면서 "현재 피해지원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많이 손실을 보존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를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입은 손실도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수 억원의 피해를 입어도, 또 빚더미에 나앉아도 나라가 어떻게든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던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없다며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헌법이라는 최상위 법안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이자 법적으로 즉시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서울특별시지회, 경기도지회 등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를 꾸리고 '손실 보상을 위한 법을 즉각 마련하고 소급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합동 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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