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초기에 한·미 외교 수장이 동시에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줬다"며 "양국 간 긴밀한 동맹관계와 전략적 협의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의용 외교부·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5년 만에 2+2 회담을 가진 데 대해 청와대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미동맹이 복원된 것'으로 본 셈이다.
앞서 2+2 회담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동맹 우선 관심사를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로 봤다. 그러면서 해당 관심사에 대해 대처하고 해결할 것이라는 공동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 등을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계기에도 한미동맹의 복원을 이야기하며 외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이번 2+2 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미동맹이 공고한 기반 위에서 출발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 안보의 중심축임을 다시 확인한 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이번 회의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북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점 ▲한미가 남북관계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미·남북 관계가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선순환 관계임에 공감한 점 ▲한반도 비핵화에서 남북 관계가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양국이 공감한 점 등도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도 평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기후 변화, 미얀마 사태 등 현안 관련 한미 양국 간 협조를 예시로 들었다.
다만 이번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 기간 쿼드(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4개국 외교장관 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와 관련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계기해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인도·태평양지역 공동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 회담 공동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회담에서) 논의를 안 했다거나 비핵화 추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추진한다'는 표현에 함축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데 대해 "북한 인권에 대해 한미 양국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 정부 입장도 확고하다"며 "우리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 다만 우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양측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개최와 같이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면 가까운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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