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조사 중인 정부가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28명의 토지거래를 확인했으며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2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 중 광명시는 10명으로 지차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1차장인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에 따르면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해당 기초지자체 경기도·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남양주·고양· 하남·과천·안산·부천·광명·시흥·인천 계양)의 개발 업무담당자 6455명과 지방공기업 2198명 등 총 8653명을 조사했다.

2차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이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 할 대상은 23명이라고 조사단은 전했다.

소속 지자체별로는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총 18명이다. 지방공기업별로는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 총 5명이다.

나머지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이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토지 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투기 여부에 대해선 세부 조사가 필요해 이또한 수사 참고자료로 특수본에 넘길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대상자 중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도 특수본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수본이 조사를 맡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출범한 합동조사단은 우선 1차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체 직원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해 11일 20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뒤 2차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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