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3기 신도시 토지 매입
청와대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결과, 의심 사례 3건을 확인한 사실에 대해 공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 전수 조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3건의 투기 의혹 의심 사례와 관련 "(청와대가)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 1명이 지난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 공개했다. 경호처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관련 내용은 특수본에 관련 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와 관련 "(해당 직원은)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서 공동명의로 샀다고 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사실을 제외한 채 거래 사실과 구입과 관련된 자료만 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가 공개한 3건의 투기 의심사례는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이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 및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 임대한 것 ▲정부 부처 파견 행정요원 모친이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m² 매수한 점 ▲군 파견 행정관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m² 구입한 점 등이다.
한편 청와대는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이 구입한 실거주 빌라에 대해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 소형 주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지난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인 사실도 공개했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 파견 행정요원 모친이 매수한 토지가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군 파견 행정관 부친이 신도시 사업지구 내 구입한 토지 역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라는 점을 각각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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