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상황에서 아동의 공적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20일 권고했다.
지난해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비대 면시대의 안전한 아이돌봄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7세이하부모 50%, 8~13세 부모 50%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자녀의 보육기관 운영감소는 어머니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7세 이하 부모 중 69.4%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늘려 돌봄공백을 메워가고 있다고 답 했다. 8세 이상 부모는 1%포인트낮은 68.6%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에서는 재난상황 아 래 사회적 취약 상황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공적돌봄이 충분히 실시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취약계층(저소득층)의 아이의 경우 주중 어른없이 혼자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평일에 어느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한 채 집에 방치돼 교육 격차뿐 아니라 양질의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생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원회는 "재난상황아래 연령별 돌봄 수요를 고려한 대응매뉴얼과 초등학생의 정규 교육시간 이후 학교에서 양질의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주체와 책임, 내용, 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아동 당사자와 보호자의 수요 및 욕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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