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포커스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미국이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플랫폼 사업자도 규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4개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한 후, 이들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토록 해 경쟁사의 검색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며,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와츠앱 등 신생 경쟁기업을 인수해 SNS 시장을 독점화한 혐의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며 "빅테크가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디지털경제는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자기강화 속성 등으로 인해 독과점 구조가 되기 쉽다.

실제 구글(온라인 검색)과 마이크로소프트(PC운영체제), 애플(모바일운영체제), 페이스북(SNS), 아마존(전자상거래) 등 주요 빅테크는 각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5대 빅테크의 매출액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19% 성장하면서 2020년 매출액이 2010년 대비 5배 이상 확대됐다.

한은은 "반독점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반독점규제는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빅테크의 혁신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은은 "반독점규제는 네트워크 효과를 저해해 소비자 후생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나 시장구조 왜곡 완화 측면에서는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최근 경쟁정책 철학의 변화 조짐 등으로 향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은은 "미국의 반독점규제 강화 움직임은 우리나라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 강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에 대한 미국 정부·의회의 반독점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 규제 체계 논의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가격담합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쟁정책 당국도 플랫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의 행위 심사를 위한 지침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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