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수도 시설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설공사를 직접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시는 지하철, 도로 등의 공사로 인해 상수도 시설을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원인자가 직접 이설공사를 하도록 해왔다.

시는 "원인자 이설공사 과정에서 누수나 수질 이상 같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비 전문가에 의해 공사가 이뤄져 하자가 발생,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형(직경=700mm 이상)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총 47건 진행됐다. 이중 37건이 완료됐고, 10건은 공사 중이다.

시는 그동안 예산, 인력, 시·공간의 제약으로 모든 원인자가 자체 이설공사를 시행토록 해왔다. 5대 광역시 중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수도 이설공사를 원인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자 자체 이설공사는 공사 품질 저하와 누수·수질사고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작년 3월 마곡역 지하차도 출입구 설치 공사를 위한 상수도 이설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누수가 발생, 마곡역사가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2019년 12월 여의도 지하보도 연장공사 연접구간에서 지반 침하에 따른 상수도관 누수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2018년 8월 마포구 재개발지역에서 시행된 상수도관 이설 공사 중 접합부 누수로 일대 약 3000세대가 단수 피해를 입었다.

시는 "원인자(시공사, 감리)는 대부분 도로, 지하철 등 본 공사에서의 전문성만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상수도는 부대공사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상수도는 수질, 수압 등 수(水)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 원인자의 관심 결여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는 ▲시설물 인수부서인 수도사업소의 공사 현장 참여와 관심 부족 ▲공사 자재 및 시공, 관세척 불량 상태로 공사가 완료돼 시설물 인수인계 후 수질사고 발생시 원인 관계 파악 어려움 등을 원인자 자체 이설공사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시는 상수도 이설공사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맡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와 공사 발주 등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급성과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협의 단계에서 시행 주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본부는 상수도 이설공사 추진 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에서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에 나선다. 부담금 부과대상·범위에 시설물 이설비용(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포함)을 추가해 본부에서 직접 이설공사를 착수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내달 본부에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전담 TF팀을 꾸린 뒤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상수도 이설공사를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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