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조해왔던 것이 '민족 자긍심'이었다. 그런데 중국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태도를 '新사대주의'라고 비난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중심이돼 해결하겠다며 잔시작전권 전환을 통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었다.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입이 일본정부에 의해 제한을 받자, 정부는 국산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와 문화, 영해와 경제를 침탈하려는 중국 앞에는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을 펼쳐왔다. 노무현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의 역사침탈에는 제동을 걸었다.

중국은 최근 '문화공정'으로 한민족의 문화와 얼을 침탈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고유의 발효음식인 '김치'를 중국의 절임음식 '파오차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 거센 반응을 보이자, 중국 외교부는 한발 물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잠시였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대려 우리 국민들을 강하게 비난했고, 한복도 중국의 문회인데 한국이 훔쳐갔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중국의 문화공정의 대상은 전통문화 뿐만이 아니다. 민족시인 윤동주, 피겨스케이잉의 김연아, 축구스타 손흥민도 중국인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중국 언론에 연이어 실리고 있다.

최근 cj그룹은 중국으로 부터 제대로 얻어터졌다. cj가 출시한 김치만두를 '조선식 파오차이', '고려식 파오차이'라고 표기하지 않고는 중국시장에 팔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계열사인 tvn이 제작해 세계적인 컨텐츠 플랫폼 '넷플릭스'에 오른 드라마 '빈센조'도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중국업체가 제작한 '비빔밥'이 수억원의 광고비를 받고 간접광고로 올랐다. 민족 자긍심에 상처입은 우리 국민들은 거친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중국 관영 언론들은 비빔밥이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라며 2차공격을 가했다.

코로나19 국면에도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는 대만의 사례를 공부해 보자. '판관 포청천'을 제작한 CTS사를 비롯한 대만 미디어 기업들은 1990년대 아시아 최고의 미디어 기업으로 떠 올랐다. 그랬던 대만이 중국 콘텐츠 산업의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

중국에 강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는 비단 경제만이 아니다. 경제가 이빨이라면 이를 받쳐주는 잇몸인 외교·안보차원에서도 중국은 큰 위협이다. 지난 17일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공교롭게도 중국 해군 군함들이 이들 장관의 방문 시기에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까지 북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이 서해를 비롯한 우리 영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기 위한 군사행동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입을 다문 한국 정부를 미국은 동맹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였기에 미국은 의혹의 눈길로 한국을 바라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3일 중국의 '항일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진영대립구조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중국의 횡포에 강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에 기울어진 시소'로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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