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등 8명에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형사고소한 상태며 이번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수원지검 검사,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인 다혜씨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한 후 자신이 김학의 사건 관련 피의자로 부당하게 지목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재수사를 권고하며, 1차 수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곽 의원이 당시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곽 의원은 "모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고 갔다.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 전체를 동원해 탄압한 것"이라며 "증거도 없이 국민에게 혐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수사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어디있나,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소송의 당사자가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황당무계. 어이상실"이라며 곤혹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