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반독점 패널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데이빗 시실린(David Cicilline) 하원의원은 일련의 소규모 법안을 10개 이상 만들 계획으로, 이는 5월에 준비될 예정이다.

시실린 의원의 입장에서 이 소규모 타깃 전략은 두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하나는 타깃을 세분화할수록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통된 입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이 원치 않는 개혁에 맞서 발 빠르게 대처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시실린 의원은 "이 테크기업들이 워싱턴 정가에서 벌이는 로비 활동과 자금 투입 방식을 보면, 자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끔 설계되어있다"고 악시오스(Axios)에 전했다.

독점금지법 작업 외에도, 시실린 의원은 온라인 기업들이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를 겨냥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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