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정치 중립의무'를 '쪼잔하고 편향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매년 '서해 수호의 날'과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온 야당 정치인들에게 올해에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반면, 외교·안보 및 군사정책과 상관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청와대의 페이스북 홍보물을 국방부 페이스북에 그대로 실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방부 페이스북에 실린 청와대 홍보물에는 정치 진영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문 대통령이 접종하는 사진과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軍, '서해 수호영웅'관련보도에 '무참한 보복'

24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육군 대령)에게 전화 문자로 정치 중립의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해 3월 통보도 없이 국방부에 방문하는 '방문기자'의 국방부 출입을 '코로나19 예방대책'이라는 명분으로 금지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해 수호 영웅들에 대한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의 예우에 문제를 제기해 온 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화 및 문자 대응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천안함 생존 전우회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여야 성역이 없어야 한다"면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장병들 기리는 행사를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천안함 생존 최광수씨(사건 당시 병장)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수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진보는 외면했다"며 한국사회가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안보의식과 보훈의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기리는 홍보물에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하는 큰 실수를 범했다. 기자가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으나 당시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육군 대령)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를 지적하는 기사가 올라오자 뒤늦게 해당 기자를 국방부 대변인실로 데려갔고 당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 기사를 삭제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정치적 중립'있는데 '안보와 보훈의 중립'은 없나

익명의 보훈 가족은 "어제(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 힘)이 "국방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라 안 된다는데 전사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올린 페이스북과 국방부의 문재인 대통령 백신접종 홍보 페이스북을 모두 보고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익명의 군 간부도 "일선의 장병들은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까지 철저하게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를 지켜려 노력한다. 반면, 군상층부는 정치 중립의무만큼 안보와 보훈의 중립을 요청했는지 묻고싶다"면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시기만 되면 정치인들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군초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23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1월 17일 발표된 '장병 정치인 접촉지침'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정치인의 공식적 부대방문은 제한된다. 때문에 법적으로는 국방부의 정치인 서해수호의 날 참석 불가통보는 적법하다.

다만, 군 장병 및 서해 수호 생존자 전우회와 유족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 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관련 추모식에는 참석했지만, 서해 수호의 날 참배는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지난해 3월27일 참석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서해수호의날 #제6회서해수호의날 #천안함46용사추모식 #천안함46용사추모식 #정치중립의무 #문재인대통령 #공직선거법 #장병정치인접촉지침 #보훈의식 #호국의식 #국방부 #국방부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