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금융안정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큰 폭으로 악화됐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컸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1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10%, 2분기 15.4%, 3분기 15.9%, 4분기 18.3% 등으로 가파른 수준이 이어졌다.

대출은 급증한 반면 매출은 부진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감소율은 작년 1분기 5.5%, 2분기 3.6%, 3분기 1.9%, 4분기 4.6%다.

매출충격에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은 악화됐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말 37.1%에서 12월 말 38.3%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정책효과를 빼면 DSR 상승폭은 5.7%포인트로 확대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DSR이 상승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이 높은 5분위는 DSR이 소폭 하락한 반면 1~4분위는 상승했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지난해 3월 말 195.9%에서 12월 말 238.7%로 큰 폭으로 뛰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모든 업종에서 상승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의 상승폭이 높았다.

자영업자 가운데 DSR이 40%를 넘고 자산평가액에서 총부채금액이 100%가 넘는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9만2000가구다. 이들의 금융부채 규모는 76조6000억원이다.

고위험가구 수는 지난해 3월 말 대비 8만3000가구가 늘었고, 고위험부채는 37조9000억원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고위험가구 증가수는 9만8000가구, 고위험부채는 40조4000억원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고위험가구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도소매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수와 보건, 개인서비스 등도 높았다.

중·저소득층(1~3분위) 비중이 가구 수 기준으로는 59.1%, 부채금액 기준으로는 40%를 차지했다.

한은은 "향후 매출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시 유예된 원리금의 분할상환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안정보고서 #위기의자영업자 #고위험자영업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