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배정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국회가 같은 날 오전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안을 통과시킨 이후 정부가 곧바로 의결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찬성 28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가결했다.

당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추경은 정부 제출안과 비교하면 437억원 순감했다. 전체적으로 1조3987억원을 증액하고 1조4425억원 감액하면서다. 감액 예산에는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9800억원)도 포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추경"이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중소벤처기업·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국민께서 조속히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초일는 또 추경과 관련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한 피해 지원 대책에 중규모 사업체, 농어가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전보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었다. 관련 부처는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특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정 총리는 전날(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근절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LH 5+1법' 가운데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원활한 법 시행 준비와 함께,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의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관련 대책의 신속한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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