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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서는 文…반부패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부동산 투기'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으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부동산 투기'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연이어 정부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모습이 보이면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 가운데 사태 수습 차원에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한다.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 논의 차원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지 9개월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현안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 위한 범부처 대응 체제 가동 등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협의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 협의회 훈련에 따른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대응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 출범부터 '공정'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출발한 이번 사태가 민심이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LH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청와대가 '엄중한 사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긍정'은 34%에 그쳤다. 반면 부정 평가는 59%로 확인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은 3%포인트 하락하고, '부정'의 경우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34%)으로 꼽혔다. 뒤이어 경제·민생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등이 각각 6%를 차지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가운데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 '주관·소신', '검찰개혁', '위기 대응·상황 대처' 등과 함께 3%라는 최저치를 기록한 데 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 또한 LH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해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3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 "국민의 마음을 청와대는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LH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점을 청와대가 엄중히 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말한 점을 두고 "강력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담아서 하신 말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 구조와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LH 사태 수습' 행보를 겨냥 "과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허청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갖 반칙과 특권을 일삼으며 공정·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현 정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반부패정책협의회 #지지율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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