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청와대 삼보일배 행진 선포 및 기자회견

등록금 반환 서명에 대학생 1.2만명 참여

"답답함, 실망, 분노.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이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대학가가 등록금 반환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교육권 침해 보상을 위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삼보일배 행진 선포 및 기자회견을 열고 "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21년 등록금 반환을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코로나로 대학 생활이 없어진 '코로나 학번'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당장 학비 걱정에 포기하는 것만 늘어간다. 꿈을 이루고자 입학한 대학인데 왜 점점 꿈을 잃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에 따르면, 3월부터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한 결과 서명 참여자는 1만2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전국 290개 대학 중 96%가 넘는 대학이 등록금 반환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본부 측은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생들은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대학 교육 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2020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올해는 지난해 강의를 그대로 다시 제공하는 사례가 늘었고, 등록금을 반환한 일부 대학의 반환금액도 10% 내외로 몇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본부 측은 지적했다.

본부는 "9개 사립대학에서만 488건의 비리가 적발됐지만, 여전히 대학들은 재정난이니 학생들이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학이 시설 투자라도 해야 하는데 학교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서버 접속 오류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대학뿐 아니라 교육부도 대학생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통과된 추경예산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독려하는 '코로나 대학 긴급 지원 사업' 관련 항목이 담기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본부는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삭감했다"며 "잃어버린 대학 생활, 취업난, 학자금 대출, 교육권 침해, 생활고까지 대학과 교육부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대학생에게 더 '나중'은 없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은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당·정·청 차원의 결단으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2020년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1년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물러날 곳이 없다"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등록금 반환이 절실하다. 2021년 등록금이 반환되기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해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대학이 적립금 용도를 전환해 등록금 반환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학생들은 경복궁역 3번 출구로 이동해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사무소까지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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