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김상조 실장의 논란이 악재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 후임에는 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 경질 사실 등에 대해 전한 뒤 "신임 이호승 실장은 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거쳐 현재 경제수석으로 재임 중이며,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꼼꼼한 일 처리로 신망이 높고 탁월한 균형 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 국가 실현 등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 신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부터 비서실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신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 "제 능력의 부족함을 늘 느낀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써 그 부족함을 메꾸겠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조기 일상 회복 ▲기술과 국제질서 변화 속 선도국가 도약 ▲불평등 완화와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어 "과거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뤄냈고, 오늘의 세계 10위권 중견국가, G7에 육박하는 소득 수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실장 교체 직후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틀 전,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점과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께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부동산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가)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신 이로써 마지막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실장 경질과 관련 "부동산 관련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부터 (전셋값 인상 논란 등) 지적을 받는 것과 관련 오늘 (부동산 대책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부터 이 일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고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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