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 것은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문 대통령이 부동산 논란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악재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7월 김 전 실장 본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시점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틀 전이었다. 당시 법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었다.

문제는 시점. 김재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김 실장 보유 아파트 전셋값 인상 계약 이틀 뒤인 2020년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실장의 전셋값 14% 인상과 관련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올라, 본인 소유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게 됐다'는 등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 공급으로 집값 안정화'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관련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 행보는 국민 비판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원칙이 '실수요자 보호'라고 한 김 전 실장이 임대차보호법 통과 직전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10%대 전셋값 인상을 요구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 경질 이후 구두 논평을 통해 김 전 실장의 10%대 전셋값 인상과 관련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며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셋값 인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김 전 실장을 물러나게 한 문 대통령 판단 배경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인한 심상치 않은 여론도 김 전 실장 경질 이유로 꼽힌다. 김 전 실장을 유임하면 국민에게 '정책적 불신'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이 '상황, 사실 여부,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자신이 물러나는 게 도리'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사실도 전했다.

이외에도 4·7재보궐선거에 김 전 실장 '전셋값 논란'이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해 문 대통령이 경질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실장 사임에 대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라며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 통과를 인지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돈을 번 청와대 정책실장과 몰래 얻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LH 직원, 청와대가 '적폐 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른가. 청와대는 친일파라는 투기 사범을 발본색원하고 싶다면 굳이 먼데 가지 말고 등잔 밑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실장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근본적 개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부동산투기 #임대차3법 #김상조 #경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