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을 두고 '속도감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포용적 회복'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강화뿐 아니라 회복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회복 근거로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한 점', '수출 증가세 지속 및 투자 확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소비자 심리지수 회복' 등을 꼽으며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편성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뿐 아니라 방역 상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며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의결에 앞서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2021년 말까지 3000억원을 지원, 20% 미만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 대출상품 공급 방침도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햇살론 뱅크나 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을 펼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금융 당국에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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