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CEO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LH사태와 관련해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농지 대출과 관련해 합법인지 아닌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출했는지 여부와 농지취득자체부터 잘못되진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사태에서 문제가 된 농지 대출은 고객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대출자격요건을 구비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제출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법 시행과 관련해 이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안착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장은 부담되겠지만, 향후 CEO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금소법 시행 참여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금융권 출연금 확대로 '햇살론 뱅크'를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확대된 출연금을 포함서민금융상품으로 7조7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햇살론 뱅크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채우지 않으면, 사 금융 등으로 수요를 채울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은행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햇살론 뱅크가 은행의 시스템이 안정시켜 은행의 수혜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 뱅크는 은행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연 4~8%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은행들도 보증 혜택을 받아 대출을 공급하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초창기 모기지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당장 40~50년이 길어보일수있지만, 보통 7~10년사이 집을 갈아타는 만큼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50년 모기지가 작동할 경우 7~10년 사이 차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는 가계대출 규제완화에 나설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4월 중순 나올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의 큰틀은 가계대출을 총량측면에서 줄이자는 것"이라면서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선 LTV 등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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