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논란으로 국정 운영 어려움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임기 1여 년을 앞둔 문 대통령 레임덕(권력 말 임기 누수 현상)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서울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50.8%가 '정부 심판 차원에서 야당 후보 선택'을 꼽았다. '국정 안정 위해 여당 후보 선택'은 36.2%에 그쳤다.

이들은 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동산 정책'(25.9%), 'LH 직원 땅 투기 의혹'(20.7%) 등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승자가 결정되는 셈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같은 기간 서울 유권자 806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도 '정부·여당 심판 차원에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1%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6.3%에 그쳤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최근 현 정부가 강조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데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4일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절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도전하면서,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정직한 땀과 소박한 꿈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부동산 논란'에 대해 고강도 투기 억제책과 함께 공급 확대 필요성까지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논란'을 두고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두고 청와대·정부 경제팀에 경제계 인사와의 만남도 주문했다. 이들과 만나 기업 고충을 듣고 필요한 규제 혁신 과제도 협의해달라는 차원의 당부였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당당히 공개적인 만남을 활성화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에 반등이 없으면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레임덕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심판' 성격을 띈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유권자 표심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2%였다. 이는 한국갤럽 조사상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한 것이자 2017년 5월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밝힌 부정 평가 답변은 58%였다. 특히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4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7%),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4%)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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