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월요일, 구글과 오라클의 오랜 법정 공방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앞서 80억 달러의 보상 판결로 마무리되었던 오라클의 승소가 뒤집힌 결과다.

대법원은 6대 2로 구글이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에 오라클의 자바 소프트웨어 언어 일부를 포함시킨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구글은 오라클의 안드로이드용 자바 API 코드를 복제했고, 이 사건으로 기존 API의 재사용과 저작권을 둘러싼 오랜 분쟁이 시작됐다.

2018년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API를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며 그 구현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라클의 승리를 뒤집은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판사는 판결문에서 "논의를 위해 지난 판결을 검토한 결과, 해당 자료는 저작권을 지닐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제 건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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