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정부가 2분기 일시적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일부 수입 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적용키로 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11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월 소비자물가는 국내 농축산물 수급 상황, 유가·국제곡물가 등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5%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됐다"며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2분기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 수단을 적극 활용해 선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계란 1500만개 추가 수입,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 출하 독려, 한파 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물량 30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식용 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검체 채취 허용 등 수입 절차를 개선하고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1~3% 할인 방출 등을 추진한다. 2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를 2.5%에서 2.0%로 인하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가 2분기 경제 운용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인플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적으로는 생활 물가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2021~2022년 국가시범산단 3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매년 4개소씩 2030년까지 총 35개소의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IMF는 세계경제가 지난해 -3.3% 역성장(선진국 -4.7%)에서 벗어나 올해 6.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3.6%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G20(주요 20개국) 중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꼽았다. 이중 선진국으로는 미국(102.7), 한국(102.6), 호주(102.0) 등 3개국을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선두그룹 국가 중 하나임을 의미 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유의미한 관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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