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이다.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가구도 현행 가구 수 대비 1.5배(총 1503→22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지난 2월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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