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역'과 '경제' 상황 관리에 나선다.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통령이 백신 수급 계획과 방역 전략, 경제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전략에 대해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긴급 소집한 만큼 최근 논란인 백신 안전성과 수급 문제, 방역 관리, 경제 회복 중요성 등에 대해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동안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차질 없는 백신 도입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을 밝힌 바 있다. 경제 회복 차원에서 '경제계와 소통'도 강조했다.
특히 방역 점검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한 ▲철저한 백신 안전성 조사, ▲백신 교차 접종 및 다각화 등에 대해 논의할지 주목된다. 재보선 참패와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더욱 낮은 자세',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하며 국정에 임할 것이라고 한 만큼 야당 의견 수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상황과 주요 전략산업 현황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한 대응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월 산업생산이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제 관련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별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데 대한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주요 경제단체를 찾은 가운데 경청한 기업 지원이나 규제 완화 방안 등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방역', '경제' 상황에 대해 챙기는 것은 재보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수용하기 위함이다. 청와대가 ▲코로나 19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을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국민께 밝힌 대로 국정 현안을 다잡아 나가기 위한 첫 번째 행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여당의 재보선 패배에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실천 차원이라는 뜻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행보는 이번 재보선이 '정권 심판' 성격을 띤 만큼 레임덕 위기 극복에 매진할 것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정' 응답이 많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물어본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3월 30일~4월 1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58%였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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