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에 나서고자 야간에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는 수준을 넘어 곧 망하게 생겼다는 호소가 계속된다"며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늘(12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식약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키트는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10~30분만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소형 검사 장치다. 쉽고 빠르게 감염 여부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진단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공존한다.

오 시장은 "외국은 지난 3월부터 자가진단키트를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며 "영국의 경우 학교와 직장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 체코는 모든 직장인에 대한 항원 검사를 의무화했다. 오스트리아는 15세 이상 보험가입자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료로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지속·반복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면 (소형 검사 장치의) 민감도와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한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반복적인 사용으로 정확도를 향상,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며 영국은 주 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기업이 자가진단키트를 개발해 해외로 수출했다. 그러나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에서는 자가진단키트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시는 식약처에 자가진단키트 사용 승인을 요구하는 한편 노래방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도입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민들은 영업장에 입장하기 전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양성 판정을 받은 시민은 업장으로 입장이 제한·금지되고,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연계된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는 민생 현장의 고통, 소상공인들이 극심하게 겪는 영업상 제한, 매출 감소를 타개할 수 있는 활로"라면서 "자가진단키트가 일반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상태에서 PCR 검사로 넘어가는 사례가 다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확진자 숫자가 늘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 수립에 착수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으로 소상공인의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주말까지 소상공인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고 다음주에 중대본과 서울형 거리두기 시행 방법과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침과 정반대로 영업 제한을 완화하면 방역 현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지금 각 실국본부별로 해당 단체, 협회와 구체적인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게 마련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중대본측과 협의해 결론을 낸 상태에서 매뉴얼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우려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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