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빨래방협회는 2018년 '셀프빨래방'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신청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에 실태조사 지원을 신청했고 업종의 시장구조·규모, 대기업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사례 조사와 신청서 작성 도움을 받아 마침내 올해 4월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도입·시행 중인 제도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이 권고된다.
시는 2016년부터 적합업종 신청, 대기업과 합의시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을 돕고자 적합업종 지정 당위성 논거 제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원해왔다.
시는 올해 2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달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업종이 골목상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지원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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