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교직원 간 갈등을 조장해 온 교원성과급제 폐지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올해도 일제히 차등 성과급제에 반발하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차등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항의방문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과거 같은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성과급제 도입 이래 20년 동안 계속된 교원들의 폐지 요구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별로 지급된 성과급을 걷어 'n분의 1'로 균등하게 돌려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각 시·도교육청에 2021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차등 지급률은 50~100%다.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은 30%, A등급은 50%, B등급은 20%씩 인원배정 비율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까지는 A등급과 B등급 비율이 각각 40%, 30%였으나 올해 A등급 비율을 높였다. 단, 예년과 달리 8월 퇴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징계자는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비상 속에서 제대로 된 (교원)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며 "그런데도 교단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부 비율만 조정한 것은 교단의 헌신과 열정에 찬물만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부는 교원들을 등급 나눌 게 아니라 지침을 전면 재고하고 차등 성과급 지급을 철회·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교원 차등 성과급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사(교장·교감 포함)를 대상으로 매년 9~11월 이뤄진다. 지난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사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시행 이래 처음으로 교원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 실시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