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방을 담당하고, 군조직인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조소가 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합참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발사체'라 칭하며 일본 등 외국보다 상황전파에 늑장을 부릴 때 행안부는17곳 광역자치단체에 '핵·미사일 공격 대비 매뉴얼'을 긴급 발송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합참보다 빠른 행안부의 北미사일 대처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서울시 등 17곳 시·도에 '위기대응태세 강화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행안부가 발송한 공문에는 ▲지자체별 비상연락체계 유지 ▲국가지도통신망 점검 ▲민방위 경보통제소 비상근무 강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점검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구체적 지침을 명시했다.

유사시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안보에 대처하는 통합방위사태에 행안부가 국방부보다 더 발빠르게 대처한 셈이다. 통합방위사태는 갑·을·병 3종으로 나뉜다. 크게는 대규모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비상사태에서 작게는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해 치안을 유지하는 것까지를 아우른다.

행안부 지난달 24일 합참에 전시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 시행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상황도 신속하게 전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018년 정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폐지하면서 지자체별로 통합방위사태에 준비할 훈련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을지태극훈련 신설됐지만, 사실상 실제훈련 사라져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 실시됐던 전시대비태세를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은 2019년 '을지태극훈련'으로 신설됐다. 그렇지만 수해와 코로나19로 수년 간 실시돼지 못했다. 올해도 전반기 예정된 '을지태극훈련'이 후반기로 연기됐는데,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올해도 사실상 취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비상사태별 조치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훈련이 현 정부들어 사실상 전무해지면서, 일선 지역방위 부대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능력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지역방위 보병사단의 예비군 지휘관들은 '짧아진 병 복무기간'과 '코로나19'에 과민반응하는 군 당국의 소극적 자세가 향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익명의 예비군 지휘관은 "점진적으로 병 목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다 보니, 향방작계훈련 등을 겪지 않은 상근병과 현역병들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예비군을 관리하는 수임군부대는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해 예비군지휘관과 상근병의 부대출입도 거의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軍도 실무능력 흔들리는데 민·관은 어떻게

이 예비군 지휘관은 "문제는 직장 및 지역예비군 부대의 군무사무관과 상근병뿐 아니라 수임군부대의 동원장교, 작전장교도 사실상 동원관련 실제 훈련 경험을 수년 간 쌓을 수 없어 장차 지역방위를 위한 통합방위사태 대비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방위사태에 핵심이 되는 군이 흔들리면, 군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도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남의 한 지역 공무원도 "군부대의 동원실무자들이 지역내 시설, 물자, 인원 동원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하고 협조회의 등을 갖지만, 도상훈련 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행안부가 합참에 보낸 공문에는 ▲군사상황 발생시 정부부처 비상계획관에 대한 상황 전파 ▲국지도발시 행안부 파견장교의 정보종합실(ASIC) 출입 허용 ▲합참의장 면담 일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문서를 공개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관련 요청사항에 "현 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부처 장·차관, 비상계획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 군사 상황이 전파됐다"며 "2020년 이후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 상황전파가 없어 최소한 정부 부처 비상계획관에게 상황전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