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조사 후 교육·수련시설 편입 유도

피해정보 신속 삭제 지원 등 추진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 위해 법제 정비

교육부,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최근 서당 내 폭력 사건 등 학교폭력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5월까지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사이버 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되고, 피해자 정보 삭제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안건에 포함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 서당, 교육·수련시설 편입 추진…학생 폭력 피해·목격 전수 조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대책위원회 심의 내용에는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서당과 유사한 전국 기숙형 교육 시설 운영실태와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 방안이 담겼다.

조사 후속조치 방안도 내놨다.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을 교육·수련시설로 편입하거나,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시설 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와 목격 경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피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139개소에서 올해 147개소로 확대한다. 위(Wee)클래스와 위(Wee)센터를 확충하고 전문상담교사도 올해 600명 증원한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치료비, 생계비 지원도 늘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해 학생 선도 조치도 강화된다.

◆사이버폭력 급증…연수표준안 마련해 교원 역량 강화

사이버 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정비됐다.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최근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지난해 8.9%에서 올해 12.3%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이버폭력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세분화된 지침을 만든다.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를 성 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와 피해 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상담사를 지정하고, 피해구제 절차 상담과 안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종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학교폭력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학교폭력의 고통과 아픔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기, 학계, 민간단체 등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