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쿠팡 등 유망기업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야
-쌍용차, 회생가능성 따라 채권단 자금 지원 여부 달라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달 3일부터 재개하는 공매도와 관련해 "재개 시점까지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공매도 투자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약속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5일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거래소의 경우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관련 시스템도 오는 20일 오픈해 공매도 재개 전 미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앞서 4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이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기간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또 코스닥지수가 1000선을 회복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의 신뢰를 쌓아 혁신기업의 자본조달창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지난 12일 1000.65선으로 마감해 20년 7개월만에 1000선을 회복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3월 최저점을 기록(428.35)한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최고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주가지수 1000선을 회복했다는 것은 과거 닷컴버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반선에 다시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투자자 신뢰를 확보해 혁신기업에게는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의 창구'로 투자자에게는 '역동성 자산증식의 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유망기업들이 우리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거래소는 상장 운영 제도개선, 해외시장과의 협력강화 방안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넘어 해외에서 투자기회를 찾고 있고, 유망기업들도 해외 직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며 "기업들이 한국증시에 상장하면 국내 투자자들 또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는만큼 국내증시의 불편함에 대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회생법원이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며 "만약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단이 검토해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쌍용차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며,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등을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게 된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가 클 경우 '파산'을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경우 '법정관리'를 밟게 된다.
은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쌍용차의 모든 자금흐름을 예측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조만간 채권단이 자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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