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서울 용산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1년도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추진회의 핵심은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군 구조 개편이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해체 예정이던 육군 제8군단 해체는 2023년 중반으로 연기된다. 이는 8군단 예하 제22보병사단 경계구역에서 '헤엄 귀순'으로 알려진 탈북자 유도 작전 등 경계의 실패가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軍, 과학화 경계 문제 시인...22사단 해안경계 부대보강

군 당국은 지난 2월 탈북자 월책 이후 약 두달 만에 과학화 경계장비의 오작동 등 문제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22사단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선하고 부대 구조도 보강된다.

국방부는 22사단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 상황 발생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사단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AI 과학화 경계는 데이터 분석과 학습을 통해 오경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시의 정확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23사단은 연내 해체되고 일부 책임지역을 22사단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22사단 책임지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22사단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여단과 새로 창설되는 23경비여단 예하에 해안경계 대대를 추가로 편성한다. 8군단 예하 해안경계 여단은 4개 대대 치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번 후속 조치는 국방부와 합참 차원의 합동참모회의와 군무회의 등의 심의·의결 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밖에 올해 중으로 육군은 후방 지역의 비전통위협과 국지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사단과 산악여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은 여전히 거북이

뿐만 아니라 상비병력 자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5개였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지난해 7개소 추가 구축했고, 올해에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9년 3만2000원이던 동원예비군 보상비는 지난해 4만2000원으로 33.3% 인상됐고,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12% 증액된 4만7000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동원예비전력 전문가들은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한 거북이 증액이라고 지적한다. 특수및지상작전 연구회 등 복수의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동원훈련을 비롯한 모든 예비군훈련이 전면 중단됐고, 올해도 후반기 예정인 동원훈련의 실시도 불투명 하다"면서 "미집행된 예산이 해당 분야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박3일간의 보상비가 1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방부가 예비전력을 여전히 저가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것을 반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과학화 예비군훈련장도 잘 꾸며진 오락실이란 비판도 나온다. 익명의 예비군 지휘관은 "스마트 스크린과 예비군 마일즈 장비 등이 구비됐지만, 탄알집 교환과 실제 삽탄훈련 등을 재현 할 수 없는 게임수준"이라면서 "이 마저도 지역방위 사단 예비군이 중심이기 때문에 전시에 즉각 전방에 투입돼야하는 동원사단들은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군은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통해 해상초계기대대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을 위한 부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해병대도 항공단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은 효율적인 방공 작전과 조기경보 임무 수행을 위한 천궁포대와 탄도탄감시대대 등의 부대 창설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