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 분야가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회복하고 동시에 도약해야 한다.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반도체·전기차·조선·해운업 등 주요 전략 산업 현황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만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이 반도체로 꼽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더 고무적인 것은 기존의 메모리에 더해 시스템 반도체까지 확실한 수출 주력품목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와 관련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선·해운 산업과 관련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조선 수주 물량 소화 차원에서 구조조정 과정 중 퇴직한 숙련 인력 복귀 지원▲해양진흥공사 소유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 등으로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변창흠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 측에서도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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