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군인은 대한민국에서 밟히고 밟히는 힘없는 군초인 것 같다. 정치인들의 표를 받기위해 얻어터지는 샌드백 마냥 고달픈 대한민국 군인들이다. 우리 군도 '군인 노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과격한 생각마저 든다.

◆벨기에군 40%가 참여한 군인 노조 시위

2016년 11월 15일 벨기에서는 '군인 노조'이름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이날 벨기에군 1만여 명은 수도 브뤼셀에서 군인연금 지급연령을 56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 것이다. 벨기에군 총병력이 2만 6000여 명이나 벨기에 군인 40%가량이 참여한 셈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어떻게 군인이 노조를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렇지만, 군인을 여·야가 구분없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우리 정치계의 행태를 보면 강한 국방을 세울 군인들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 허용된 '군인 노조'또는 '직장협의회'도 국가 방위의 임무를 완전히 내려 놓는 것은 아니다. 군인의 직무 특성상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의 처우와 직무 수행, 근무 여건, 안전 문제, 고충 처리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이하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피격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진정인의 진정을 받아 관련 사건의 재조사를 착수했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가 부족한 진정 내용을 받아, 천안함 전사자들의 죽음이 북한군의 공격이 아니라는 논지의 진정이었다.

이미 민·관·군 합동조사에서도 북한에의한 폭침으로 결론이 났다. '천안함 생존 전우회'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우들의 희생을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욕되게 하지 말라고 호소해 왔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이 문제를 제대로 매듭 짓지 못했다.

◆내몰리는 군인들 쓰레기 매립장도 안돼?

앞서 언급한 벨기에 '군인 노조'가 브뤼셀 자살테러 등에서 공훈을 세운 군인들의 훈장 서훈을 국방부가 반려한 것에 목소리를 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근 공기업에서는 승진시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치가 나온다.

공무원과 공공기간 취업시험에 한해 적용받던 '군복무가산점'이 형평성에 위배돼 폐지되면서, 군인들의 사회진출은 이미 더 어려워졌다. 격오지 근무, 민간보다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군대에서 사회진출 준비와 사회에서 준비하는 것은 시작점부터가 다르다.

취업시장에서 약자인 군인들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근본적 인식전환이 전제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표심을 의식했는지 한정된 인원에게만 주어지는 '군가산점 부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포퓰리즘은 군인과 군대의 발목도 잡고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의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223연대는 1991년 서울에서 의정부 외곽으로 옮겨졌다. 원래 인적이 드믄 곳이지만, 개발 논리로 서울에서 더 떨어진 의정부 자일동으로 옮기는 방안이 의정부 시에서 나왔다. 그리고 국방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일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미 변전소와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해 있다. 선택받은 우리 군인들은 전류와 쓰레기가 흐르는 축복받은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아예 더 외곽으로 나가란 것이다. 정부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으면 봉급동결 과 각종 수당 감액, 그리고 마지막 희망인 군인연금 삭감에 시달려야 하는 군인들이다. 군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로서 노동의 가치라도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군인처우 #군인노조 #벨기에군인시위 #파퓰리즘정책 #군가산점 #군인역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