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과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앞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정부 부처에서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이상 거래로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이상 거래 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 신고되는 경우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국토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제 건의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다시 간단한 반론을 제기한 뒤 토론이 마무리됐다"며 "저는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가 많이 올라 급격한 세 부담을 느끼는 시민 여러분의 민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