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당부와 별개로 여당은 '검찰·언론 개혁'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다. 임기 5년 차인 문재인 정부가 협치 구현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의 행보가 사실상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민생을 앞바퀴에, 개혁을 뒷바퀴에 걸고 4륜 구동 자동차처럼 힘차게 전진해나가겠다. 앞바퀴의 민생이 제 속도를 낼 때 뒷바퀴의 개혁도 순조롭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면서 개혁 과제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한 검찰·언론 분야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 당내 특위를 두고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 개혁과 관련 당 미디어·언론상생TF(태스크포스)가 지난 2월 마련한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댓글 기능 중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징벌적 손해배상 등 6대 과제 추진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언론 개혁 법안에 대해 야당은 반발한다. 특히 거짓·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두고도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 기구', '완전한 독재·부패 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초 목표대로 검찰·언론 개혁 과제를 추진하면 야당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민주당 행보는 문 대통령이 전날(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당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며 야당과의 소통·협력을 당부한 것과 결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까지 임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부한 민생뿐 아니라 야당에서 반발하는 검찰·언론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 상황이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여당이 '검찰·언론 개혁'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행보를 두고 전날(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간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행보가 다소 결이 다른 것을 두고 '레임덕' 전조로 보기 힘들다는 해석도 있다. 당·청 간 목적이 다른 만큼 행보 역시 같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청와대는 되도록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인 만큼)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지 않겠냐.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기에 (개혁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정권 말기에 갈수록 (당·청이 서로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그것을 레임덕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