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처음으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박형준 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 대통령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한 '협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오세훈·박형준 시장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 17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재건축 규제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부산 메가시티 추진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소속 두 시장과 소통하기로 한 만큼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화두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였다. 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서울·부산 시장인)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 큰 통합을 제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이날 오찬 간담회 이후 별도 브리핑에서 "저도 (오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같은 건의를 할 생각이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현안과 관련 '재건축 규제 완화' 제안도 나왔다. 오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재건축 원천 봉쇄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이 한 번만 가 주시면 좋겠다. (대통령이) 현장을 가보면 국토교통부 등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가 아니냐"며 오 시장 요청에 반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 개발을 억제해 못 하게 하려고 막는 것은 아니다. 시장 안전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오 시장이 앞서 밝힌 민간 주도형 개발에 제동을 걸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에 이어 최근 공급 확대까지 추진하는데 이것은 중앙 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 국토부에 서울시와 (재건축 이슈에 있어)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는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두 시장께서 식사 내내 예의를 갖췄고, 대통령도 눈을 마주치며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본인 생각을 진지하면서도 소탈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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